국세청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5월1일~5월31일)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들로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은 다소 어수선했던(?) 지난해와 달리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후문입니다.
지난 달 1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 근로장려금 신청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당초 신청안내한 73만6000가구 중 91.7%인 67만5000가구(금액기준 5200억원, 1가구당 평균 신청금액 77만원)가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첫 시행이었던 지난 해 79만7000가구에 대해 신청안내를 실시했고 이 중 90.9%인 72만4000가구로부터(금액기준 5580억원) 지급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은 가구는 59만1000가구(실제 지급액 4537억원)였습니다.
이처럼 신청가구와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은 가구가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은 현행 세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맞지 않는 가구를 철저한 사후심사를 통해 걸러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여야 하며,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세대원 전원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당초 제도 도입 과정에서 부정수급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설정하는 한편 국세청이 지급신청을 받은 후 사후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친 다음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재산보유액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 '사후검증'으로 보완한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당초 지급신청자 수와 실제 수령자 수가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사후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22만8000명) 가운데 39.9%(9만1000명)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는 점에 착안, 이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소득세 환급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과세미달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미신고자로 분류되면, 수급요건을 채우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관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직전까지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종소세 신고안내를 실시(기한후 신고 8월말까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한 지급신청 접수 직후인 지난 달 중순경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전세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임대인과의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고가주택에 무상으로 살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거나, 실제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전세금을 주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 현장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해에도 국세청은 전세금 심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가려냈다는 후문입니다. 다만 이 같은 케이스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일인만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는 차원에서 매우 번거롭지만(?) 이 같은 사후관리를 올해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8월말까지 사후검증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걸러진 수급대상자들에 대해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도 역시 체납세금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체납세액을 먼저 떼어낸 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