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車 불법수출 원천 차단
관세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도난 자동차의 불법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검사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업체의 신속통관지원을 위한 보세구역장치의무 폐지 등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내륙지 검사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모든 중고자동차에 대해 선적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자동차의 검사강화를 위해 중고자동차 검사전담반을 가동하고, 중고자동차의 수출동향, 우범정보 및 그간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중고자동차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도난 자동차 불법 수출업자들이 품명을 위장하거나 도난차량을 폐차로 위장 수출하는 편법을 동원해 세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폐차 등 수출부적합 차량 등은 전량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