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 세제실장의 연설 내용 중에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만을 발췌 수록한 것이다.
1. 재정수요확보와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의 모색
가. 재정수요 확보
□ 향후 재정수요는 꾸준히 증대할 전망이나 세율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 노령화 사회로의 전환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수준의 제고,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사회간접자본(SOC)투자 증대 등을 위해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과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화됨에 따라 국가 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심화되면 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는 한계가 있음
□ 중장기 재정수요 조달의 기본 원칙
-21세기 선진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면서,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제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원칙」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운영
* 조세수입의 증가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의 축소, 포괄주의과세방식으로의 전환, 세무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 등을 통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해온 계층에 대한 과세 기반을 현실화
*신용카드 사용촉진 등 과세자료양성화나 세입기반확대를 위한 세제 유인책은 일정기간 존속 필요
-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법대로 세금을 내는 건전 납세풍토 확립
나.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
□ 중기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면서도 경제의 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을 모색할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1%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27.6%)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29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3.2%), 일본(17.5%)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나 미국수준(22.1%)에 근접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국제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고, 재정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보다 다소 높혀 나가는 것이 불가피
-다만, 지나친 조세부담률의 상승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정부담율 수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해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인 조세부담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도록 추진
2. 세원구성의 적정화
□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규모 못지 않게 세원별 적정 세부담 구성이 중요
□ 현재 세부담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직·간접세 비율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직·간접세 비율은 세부담의 공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부적당한 점이 있음
-직접세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계층간 세부담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는 직접세의 경우 조세가 전가되지 않고, 간접세의 경우 조세부담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나
*법인세 : 독과점 시장에서 법인세 부담을 상품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분적으로 전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 일반적으로 전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시장여건에 따라 상당부분 공급자가 세부담
-또한 직접세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비효율적 자원배분, 노동공급의 감소, 저축률 저하를 유발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음
-직접세·간접세의 비율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 납세의식 수준, 경제·사회발전의 역사적 과정 등 그 나라가 처한 제반여건에 따라 다른 것이며
-직접세와 간접세의 상대적 비율만으로 조세제도의 공평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직·간접세 비율보다 소득·재산·소비등 세원별 세부담 구성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 조세부담 구성을 OECD 국가 등과 비교하면 개인 소득세 및 일반소비세는 낮은 수준이고, 법인소득세·재산세·개별소비세는 높은 수준
-경제발전단계에 맞추어 소득·소비·재산등 세원별 조세부담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조세의 중립성 및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3. 조세경쟁력 강화
□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 자유화와 인터넷등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세계시장이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세계 어느 곳에 있던지 재화와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과 개인은 가장 유리한 경제적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로 경제적 활동지를 옮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세율이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별도의 세율조정조치는 당장 필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미국의 감세정책의 영향을 받아 세계 각국이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우리도 조세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신축적으로 대응
4. 기타 추진과제
가. 상시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의 구축
□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
-세제도 이러한 시장시스템의 변화에 대응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지원세제를 상시적 지원세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특정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일반화 해 요건을 구비한 기업은 모두 적용 받도록 하고,
-구조조정과정에 세금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되 종국적으로 감면하지 않고 실제 이익 발생시까지 과세를 이연
-사후관리를 엄격히 해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
나.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 정비
□ 금년 1월말 OECD에서 국가간 온라인 거래에 대한 소비세 과세원칙 및 과세방안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및 권고안 초안이 재정위우너회 승인을 거쳐 일반에 공표됐으며
-동 가이드라인 및 권고안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6월말 정식 승인 예정
-이에 따라 우리의 과세권 확보를 위해 OECD 과세기준에 맞추어 과세기준을 정비할 필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자상거래 발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며 특혜성 지원은 곤란
다. 조세체계간소화 및 알기 쉬운 세제로의 개편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 조세감면에 대해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세(Surtax)방식의 목적세는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유발
-앞으로 목적세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세금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해 세제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을 경감
□ 조세체계 간소화와 함께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간단한 세금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도록
-우선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세금의 내용과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연차적으로 모든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