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개정(2000. 12. 29, 법률 제6292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으로 중고취득자산의 내용연수변경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중고취득자산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는 선원의 생산수당 및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항해사·기관사·통신사·운항사 등을 추가함(안 제6조의2 및 제9조제2항).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아니하고 특정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이 지방세인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현행 제13조 삭제).
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중고취득자산의 범위를 법인 또는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경과한 자산으로 함(안 제35조 신설).
라.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의 범위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및 한국수양부모협회를 추가함(안 제44조 신설).
마.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하도록 함(안 제93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1. 3. 5 ∼ 3.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202 호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제6조의2중 "선원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을 "선원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원"으로 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8"을 "별표 1"로 하며,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제9조제1항중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선원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과 직원"을 "선원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7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제44조 및 제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②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44조(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영 제79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말한다.
제53조의3 본문중 "거택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제58조제1항제1호중 "법 제52조제1항제2호"를 "법 제52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로,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것"을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영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으로 하고, 동항제3호의2중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및 영 제110조의3제3항"을 "영 제110조의3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법 제52조제1항제5호"를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라목 본문중 "영 제112조제4항제2호"를 "영 제112조제7항"으로 하고, 동항제5호 전단중 "법 제52조제1항제6호"를 "법 제52조제6항"으로 한다.
가.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제58조제2항중 "법 제52조제1항제2호 또는 동항제5호"를 "법 제52조제1항제2호·제2호의2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4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4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7조의 제목 "(소득표준심의회 위원)"을 "(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호의 산식중 "표준소득률"을 "(1 - 단순경비율)"로 한다.
제78조제3항 본문중 "영 제157조·제158조"를 "법 제94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8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
전기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3.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제8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전기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영 제165조제2항"을 "영 제165조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영 제165조제3항"을 "영 제165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로, "자기자본회전율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자기자본회전율을 말한다."로 한다.
①영 제165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81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65조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제86조의2를 삭제한다.
제93조의2 및 제9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금소득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1.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2.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1인으로 보아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영 제20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동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다만, 당해 연도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이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소득분부터 당해 신고서에 의하여 영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제93조의3(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94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영 제13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5조의2제3호중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다.
제97조 본문중 "영 제214조제1항제4호"를 "영 제21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99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에 제9호의2·제19호의2 및 제1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0호중 "별지 제21호서식(1) 또는 별지 제21호서식(2)"을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으로 하며, 동조제27호중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1)"으로 하고, 동조에 제28호의4 및 제28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영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
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의한다.
28의4.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3)에 의한다.
제101조제1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40호서식(4)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1조제18호중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2)에 의하며, 동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기관확인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를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2)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58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의한다.
22. 영 제201조의7제1항 및 이 규칙 제9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의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구비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인란중 "소득세법 제67조제1항·제2항"을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2) 및 별지 제23호서식(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24호서식(2)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1)으로 하여 동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2) 및 별지 제27호서식(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1) 및 별지 제40호서식(1)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2) 및 별지 제40호서식(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서식(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및 별지 제4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3)을 삭제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접대비등 조정명세서(1) 앞쪽의 ⑦란중 "5만원이상"을 "5만원 초과"로 하고, 동쪽의 ⑧란중 "5만원미만"을 "5만원 이하"로 하며, 동서식 뒤쪽의 제2호중 "⑦5만원이상"을 "⑦5만원 초과"로, "⑧5만원미만"을 "⑧5만원 이하"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의 ⑥란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으로 하고, 동쪽의 ⑩란중 "5%"를 "10%"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의 비고란중 "별지 제40호서식(1) 란"을 "별지 제40호서식(1) 제17쪽 소득공제명세서의 란"으로, "별지 제40호서식(1) 란"을 "별지 제40호서식(1) 제19쪽 세액감면명세서의 란"으로, "별지 제40호서식(1) 란"을 "별지 제40호서식(1) 제19쪽 세액공제명세서의 란"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앞쪽의 신고인란중 "소득세법 제15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제13항"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3항"으로 한다.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8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용연수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내용연수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시부과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시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제4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의료취약지역(제7조제4호관련)
1. 경기도: 연천군
2. 강원도: 횡성군·양구군·양양군·화천군·인제군·고성군·영월군·평창군
3. 충청북도: 단양군·진천군·청원군·옥천군·보은군·괴산군
4. 충청남도: 금산군·청양군·부여군·태안군
5. 전라북도: 진안군·부안군·순창군·장수군·완주군·무주군·임실군
6.전라남도: 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화순군·장성군·신안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완도군·강진군
7. 경상북도: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울릉군·청송군·울진군·영덕군
8. 경상남도: 남해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