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인정하고 있는 선원의 생산 수당 및 승선수당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을 추가했다.
그러나 선장은 생산직 근로자로 보기 힘들어 현행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경부는 또 그 동안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작물재배업의 일종인 시설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기부금 전액이 소득 공제되는 결연 기관으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 등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하는 각종 연금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연말 정산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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