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수출입업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출입 화물의 총목록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수출입 적하목록 사전제출제'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2일 수출입 물류의 안전성 제고와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업체는 내년 7월부터 수출화물의 경우 ▲선박 적재 24시간 전 ▲항공기 적재 직전, 수입화물의 경우 ▲선박 적재 24시간 전 ▲항공기 적재 4시간 전까지 세관에 품명·중수량 등 화물 정보와 송·수하인 등 공급망 정보를 포함한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으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적하목록 작성부담이 해소되고, 선사·항공사 등이 적하목록 취합을 위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부담하던 무역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세관이 수입물류에 대한 충분한 심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수입화물 선별검사의 정확성이 제고되며, 사전에 수입신고 된 정상화물 경우 입항 전 세관절차가 완료돼 보세창고 반입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해진다.
수출 측면에서는 종전 제조지 방문에 의한 수출검사를 선적정보 사전입수를 통해 선적검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바꿔치기 수법 등을 통한 밀수출·부정환급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수출입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도입으로 우범화물 통제강화에 따른 밀수 적발 금액 증가 1199억원, 물류비 절감 1683억원,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 4573억원 등 총 745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EU·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시행 또는 예고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혼란 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갖고, 일본 및 중국 등 근거리의 경우 적재 전까지 목록을 제출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관세청은 인천공항, 인천·부산항 등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선사·항공사·화주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올해 안에 고시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7월1일부터 수출입 적하목록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수출입업체에는 운송계약서(B/L, 선하증권) 건당 10만원 내지 5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