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외국자본유입규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지난 두 차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좋은 교훈을 터득하고 있다.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강구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주요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은행세도입이나 외국환거래세 도입논의가 이뤄졌느냐"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외국자본의 흐름에 단일국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은행세를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든지 하는 5가지 기준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유럽에서 소위 뱅크랩(Bank levy 은행세)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브라질도 주식 채권에 토빈세를 2% 과세했다가 지금 6%까지 올렸고, 태국도 채권이자에 대한 세금을 15% 붙이고 있다"며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상황에 맞춰서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강 의원의 질의에 "외화규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점검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추가해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