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전 서비스업으로 확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입법안 발의
현행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를 서비스업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이 용이한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실업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3일 현재 일부 서비스업종에만 적용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00년 이후 제조업은 1% 성장할 때마다 고용이 0.1%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고용률이 0.66% 증가했고, 취업유발계수도 제조업이 9.2명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18.1명에 달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창업 후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의 경우 관련 업종 전체에 세제지원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업종은 정보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만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서비스업 창업자들이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제조업 업종 전체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과 같이 서비스업의 경우도 전체 업종에 세제지원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며 "다만 호텔·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