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기관경고'…직원 40여명 징계수위 결정
금융감독원이 4일 오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현재까지는 중징계가 유력한 상황.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으로 이미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상당'이라는 단어를 붙여 제재수위를 정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가급적 오늘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7일 라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한 이후 신한지주 측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 왔지만, 기존 중징계 방침에 입장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히려 금감원은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오지 않았으며, 일부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에 대해 '실명법 위반에 대한 시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현행 금융기관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고의로 예금거래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하고 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직원은 정직 이상, 임원은 직무정지급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금감원으로서는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존재를 이미 파악했음에도 1년 넘게 묵인해 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감독당국으로서의 신뢰에 심각한 상처를 받은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1000여개 차명계좌 및 비자금 의혹 역시 금감원으로서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라 전 회장의 바램대로 금감원의 '선처'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만약 라 전 회장이 금일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현재 유지하고 있는 등기이사직 사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등기이사가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되면 3년 이상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라 전 회장 회장의 제재조치와 함께 신상훈 사장 및 차명계좌 관리에 연관돼 있는 임직원 40여명에 대한 징계수위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당시 자금부장을 지낸 신 사장에 대해 '경징계' 방침을 통보한 바 있으며, 임직원들은 금액, 가담정도에 따라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