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법추진포털 서비스' 개시
아이폰 통해 정부 법령안 추진 현황 확인가능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입법추진 현황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미국 애플사의 애플리케이션 인증 절차를 종료하고, 5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입법추진포털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추진포털이란 정부 법령안의 추진 현황을 입안 단계부터 국회처리 및 공포 단계까지 아이폰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아이폰 사용자들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 722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아울러 '서민생활 지원', '경제활력 회복' 등을 위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중점 관리법안의 추진현황만 별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매일 관보를 통해 고시하는 입법예고도 스마트폰으로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와 관련해 법제처는 "현재 '국가법령정보', '스마트 법률정보'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추진포털'과 함께 종합적인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제체는 앞으로도 다양한 법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일반 PC 뿐 아니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