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미만 영아 300만원 특별공제 신설
민주당 장병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다자녀 추가공제의 기본금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2세 미만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300만원의 교육비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다자녀 추가공제가 현실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 공제금액을 인상해 최근 급등하고 있는 유아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 2008년 기준으로 1.19%에 불과해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높은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차원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50만원으로 설정된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금액은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할 정도로 낮다"며 "높은 교육·양육비를 고려해 기본공제금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있지만,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장 의원은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해야만 최대 300만원까지 교육비 특별공제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부모․조부모 등이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더 많다”며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특별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