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취득세와 연동된 주택 및 부동산거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된다.
현재 과태료는 취득세의 1∼5배.
그러나 내년부터는 취득세의 0.5∼2.5배로 낮아진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이후에도 현재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가 2배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주택거래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현행 취득세의 1∼5배인 것을 1/2로 하향 조정, 취득세의 0.5∼2.5배로 했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시 과태료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인 기준을 0.5∼1.5배로 조정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년부터 취득세로 통합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당초 2%에서 등록세를 포함한 4%로 상향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조정해서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