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조세범칙조사 목표 '439건'

국세청이 내년에 실시할 조세범칙조사의 목표치를 439건으로 책정했다.

조세범칙조사는 납세자의 실수나 착오가 아닌, 계획적이고, 의도적·지능적인 조세포탈혐의가 포착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적용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5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서 내년에 모두 439건의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건수는 2004년 347건, 2006년 399건, 2007년 554건, 2008년 56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383건으로 줄었고, 2010년에는 410건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탈세정보자료수집도 올해 712건에 이어 내년에도 712건의 수집목표를 세웠다.

조세범칙조사와 탈세정보수집 등 내년도 국세징수활동지원비 예산은 올해 1045억원보다 0.9% 늘어난 1054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