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포폰 사건, 강하게 비판
"美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심각" 지적
이른바 '청와대 대포폰' 논란과 관련해,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는 5일 "정부 도덕성 추락의 끝이 어딘지 참 한심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법학자인 이 교수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어떻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청와대에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넘겨준 핸드폰이 차명폰이라 괜찮다'는 청와대 일각의 해명과 관련, "기업의 불법자금도 다 차명계좌를 수사하는 게 아니냐"며 "청와대의 해명은 굉장한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 정권 들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집권층과 거기에 편승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끄러움이 없어져 문제가 생기면 '그랬다, 어쩔 것이냐'하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걱정되는 바가 많다"며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식들한테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라'고, '이 세상에 진실이 있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가르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런 뒤 이 교수는 다시 청와대 대포폰 문제로 돌아와 "우리의 경우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며 "미국의 경우 백악관 참모진이 은폐한 것을 검찰이 수사를 하다 특검으로 인계했는데, 우리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비춰보건대 뭔가 석연치 않다"며 "당연히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