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구간 신설 및 조세감면제도' 검토
여당인 한나라당이 그간 논란이 돼왔던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16일 추가감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의원총회 뒤 가진 브리핑에서 "다수 의견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해 추가감세를 철회하자는 것"이었다며 사실상 '추가감세 철회' 방침이 당론으로 확정됐음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추가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한나라당은 추가감세 철회 방향으로 정책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감세철회 절차와 관련해선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당정협의와 여야 협상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소득세와 법인세에 별도의 최고구간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조세감면제도 보완 부분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책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상정한 다음, 그 구체적인 처리 과정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위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