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나 노동소득(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비에 대한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이 나왔다.
17일 기획재정부는 IMF와 OECD가 최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 및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법인·노동소득과세를 소비과세 인상으로 전환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IMF와 OECD는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고, 중·장기 경제성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개혁과 연금개혁 ▲조세지출제한 및 과세기반 확충 ▲법인·노동소득과세의 소비과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는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법인세와 소득세(근로소득세)는 감세하고 대신 부가가치세 등 소비에 대한 과세를 인상해야만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IMF와 OECD는 다만 세제를 신규로 신설할 경우에는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와 같은 환경세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출에 있어서는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거나 연금혜택 수급기준을 강화하는 등 연금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압력을 감소시키고, 대신 미래의 잠재성장률과 직결되는 R&D지원 등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 각국의 재정전망에 대해서는 IMF와 OECD 모두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다만 2012년 이후에는 재정건전화 속도가 느려져 선진국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2016년까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