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TF "자원재활용·경제성 없고 안전성 미흡"
재건축과 형평성도 문제…7월 하순 최종 결과 발표
리모델링 공사비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대안 담길 듯
국토해양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최종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분당, 평촌 등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요구해온 1기 신도시의 입주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리모델링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건축, 시공, 구조, 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수직증축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작년 말 토지주택공사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직증축 불허 방침을 내렸으나 리모델링 관련 단체와 건설업계, 정치권 등의 요구로 재검토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개월간 10여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TF를 운영했지만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허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이뤄지고 있는 리모델링은 구조물의 80~90%를 뜯어내 자원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과 다름없는 비용이 투입돼 경제성도 낮다"며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건축은 용적률(최고 300%) 제한이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부채납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고 초과이익 부담금이나 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에서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가 허용될 경우 용적률이 크게 늘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산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직증축 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권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리모델링은 기존에 살던 사람이 거주한다는 전제하에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하자는 취지로 각종 인센티브를 줬던 것인데 현재 신도시에서 요구하는 수직증축 등은 기능 개선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신도시는 과거 압축성장 시절에 급속하게 지어진 측면이 있어 (안전을 위해) 수직증축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마지막 리모델링 TF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정리한 뒤 이달 중하순께 TF 활동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만 종전 방식대로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일반분양 수입없이 주민들이 공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데 있다"며 "중소형 주택형의 리모델링시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기금에서 빌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