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최저한세를 도입하겠다는 조세개혁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타 선진국에 비해 불리한 미국의 조세시스템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크다고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세유예제도를 이용,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아 무려 1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투자자금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해외에서 떠돌고 있다.
라이언 엘리스 미국 세금정책 책임자는 "조세유예기간이 끝나면 글로벌 기업들은 본국에 거점을 둘 이유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을 재설립하려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비난하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은 고용창출 및 경제 침체 가중을 유발할 수 있는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조셉 바이덴 미국 부대통령은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회사에 높은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혜택을 철폐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미국에 거점을 둔 기업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 대선주자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미국 밖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0%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롬니 대변인인 안드레아 사울은 이를 즉각 부인하며 "롬니 전 주지사는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인하할 계획이다"면서 "조세개편 방침으로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 인하도 고려하고 있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 내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사울 대변인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내 50만개 이상의 제조업계 일자리가 상실됐고, 현재 미국은 세계 1위 법인세 국가가 됐다"고 되받아쳤다.
실제로 일본이 세계최고 수준이었던 법인세 상한선을 4월 1일부터 39.8%에서 36.8%로 인하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제치고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등극했다.
미국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는 35%로, 주 정부세금까지 합치면 평균 39.2%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