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모여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주요 사항들을 논의한다.
특히 내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비효율적 예산지출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비과세·감면 축소, 세원확대 등 각종 세입확충 방안도 집중 모색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전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오는 28일 비공개로 개최하고, 2012∼2016년 재정운용전략 및 재원배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 동안의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를 평가·분석하고, 향후 재정운용 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국가 재정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제도 개선 방안과 올해 세법개정안의 전체적인 방향도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및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세출 구조조정 및 세입확충 방안이 중점 논의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 각 부처 예산요구를 협의·보완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