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 몰, 제조사 유통점 등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자급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통신요금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휴대전화 자급제(블랙리스트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제외한 모든 단말기 공기계를 구입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다.
종전의 폐쇄적인 휴대전화 유통 구조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가계통신비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제공되면 이통사의 할인이 없어져 오히려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을 이용한 소비자보다 요금 할인을 덜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를 논의했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홍진배 과장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모든 소비자가 약정할인 등을 통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망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등을 마무리 중이다.
KT, SK텔레콤 등 이통사는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구축했다.
삼성,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뒷면이나 제품 포장박스에 표기토록 협의했다.
15자리의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인 IMEI는 휴대전화 자급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용자가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 시 통화를 차단하려면 IMEI를 기억했다가 이통사에 신고해야 한다.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삼성모바일', LG전자는 '베스트숍', 팬 택은 '라츠' 등 자체 휴대전화 유통망을 구축해 공기계를 판매할 예정이다.
온라인몰의 경우 제도를 손질해 5월 중 중고 휴대 단말기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완비되면 현재 미국의 구글플레이에서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하는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손쉽게 공기계를 살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휴대전화 자급제가 84년 1세대(G) 아날로그부터 현재 4세대까지 발전해온 통신시장에 획기적인 변혁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