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FTA관세 혜택을 받기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 우회 수입에 대해 관세청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FTA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입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FTA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집중 단속하게 될 불법무역거래의 주요 유형은 가격이나 원산지 등을 속이는 불법행위로, 먼저 수입가격을 부풀리는 고가 신고를 단속한다.
고가신고의 경우 납품단가를 부풀려 유통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올라간 가격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또 FTA 특혜관세를 악용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가장한 수출과 FTA 관세면제를 위한 우회수입 등 불법행위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원산지 오류로 관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775건, 163억6800만원에 달하며 올해 1월에만도 3억1800만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저질 지하수를 1급수로 속여 판매하거나 기준치 38배의 농약이 함유된 장뇌삼이 밀수되는 등 위협 먹거리 수입이 이뤄지고 있어 건강을 위협하는 먹을거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 강화 대상은 불법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축산물, 식품류의 5대 유해 먹을거리로 실제 이들 5대 먹을거리의 경우 작년 단속실적은 2684억원에 달해 2010년 단속실적에 비해 약 33% 증가했다.
특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최근 온라인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관세청은 올해 1분기 동안 적발한 국내기업 상표침해 실적이 8개 브랜드, 1만1604점에 달하는 등 최근 우리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명 상표들이 침해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주목해 상표침해에 대한 단속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본청의 총괄단속본부를 중심으로 7개 지역단속본부를 편성하는 등 관세청 전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민간 공조망을 적극 활용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