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세법개정 의견' 제출
'투자세액공제 확대, 고용촉진·근로자지원세제 신설' 등 61건 선정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고용촉진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안 등 2012년도 정부 세제개편에 꼭 반영돼야 할 61건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노력은 필요하나,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세지원이 축소돼선 안된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세액공제에 관해선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촉진제도이나 그간 공제율이 3%에 불과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에 비해 활용률이 저조했다"면서 "임투 폐지 이후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촉진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이 50%에 이르는 등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제도로 나타으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장기재직 근무자를 위한 세제를 지원하는 등 근로자 지원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의견을 내고, "무조건적인 복지 포퓰리즘 예산 확대를 막고,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복지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의견을 내고, "무조건적인 복지 포퓰리즘 예산 확대를 막고,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복지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