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혜택이 부여됐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사회서비스업을 추가, 서비스업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늘릴 예정이다.
또 청년층의 체감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창업 분야와 관련된 금융·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30대를 새롭게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다른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합동부처는 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 1/4분기 경제동향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분야 주요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시·행사대행업,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업, 경호업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시키고, 올해부터 시행된 서비스 분야 R&D 세액공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창업 후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업종별로 최대 소득·법인세의 30%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 대상에 사회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한도를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과학기술계열 정부출연연구소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해 신규 채용을 더 늘릴 계획이다.
당초 계획됐던 700억원대 규모의 엔젤매칭펀드와 21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점검하고, 이에 더해 2014년까지 은행권 공동으로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재단을 설립해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 등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컨텐츠·소프트웨어산업, 로봇산업 등 유망산업분야 신생기업들이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예컨대 10인 미만이고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최초 6개월 동안 1인당 288만원, 추가 6개월 채용시 43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연초에 발표된 금융공공기관 신규채용인원인 1328명보다 채용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채용 확대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존 워크넷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을 연계한 취업정보 DB를 구축해서 기업수요가 높은 특화 직종정보를 포함한 대학생 전용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의 투자허용 대상을 벤처기업에서 창업기업까지 확대하고, 대학 산학협력단이 연구개발비 간접비 총액의 5% 내에서 기술창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기반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시범 공공기관을 선정해 고졸자 직무분석 평가를 시행하는 등 적합업종 발굴을 통해 채용 여력을 보다 늘릴 방침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보완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15~29세, 40~64세 등 특정계층에게만 지원됐던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의 지원 대상에 30대를 추가하고 지원 가능 소득기준(최저생계비 200% 이하)심사를 합리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그동안 일정자산(전세 1억5000만원, 소형자동차)등을 보유했을 경우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패키지 참가희망자가 기준소득 이하를 소명할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시간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제도화하고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요건을 피크임금 대비 50%이상 감액에서 30~40% 감액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규모는 기존 8조4000억원 규모에서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평가 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추가로 정책금융공사 주도의 1000억원 규모 일자리창출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장애인·특성화고 졸업자 채용기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자금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근로자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근로복지공단의 학자금 거치·상환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상환방식도 월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법 개정 사항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전반적인 대책은 내년 안에 추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