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재 보험사기 55억원 '환수'·당사자 '고발'
1400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자료 조작 등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사업주와 근로자·의료기관이 공모한 산재보험의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부당지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범죄행위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2012년에만 27여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고, 휴무일에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도 많아 16억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또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휴업급여를 취업 중인 사람 15명에게 지급하고, 심지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 72명에게 5220만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부당지급한 산재보험급여 등 55억원을 환수할 것을 요구하고, 부당수급자는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또 부당지급사례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2명은 문책하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산재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기록과 119구급차 이용내역 등 다른 기관의 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계기에 산재보험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고, 내실화를 통해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