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10년간 고용 33만명, GDP 3.04% 증가 예상
농수산업 및 중소제조업 등 취약부문 피해 우려
정부가 중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개방 수준에 따라 발효 후 10년 이내에 실질 GDP는 최대 3.04% 증가하고, 고용도 최대 33만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들의 피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향후 한·중 FTA 체결 시 기존 한·미, 한·EU FTA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한, 중 양국간 FTA는 협의과정에서 합의된 개방수준에 따라 실질 GDP와 고용분야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재정부는 특히 양국 FTA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우리나라의 고용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2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농업·제조업 등 취약분야를 위해 10% 정도의 개방여력을 남겼을 경우를 개방도가 '낮은 수준'으로 보고, 쌀을 제외한 전면개방을 개방도가 '높은 수준'으로 가정했다.
구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개방도 하에선 발효 이후 5년 간 GDP가 0.95% 성장하고, 고용은 18만75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발효 10년엔 GDP 성장률 기여도는 2.28%, 고용은 24만4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비교해 높은 수준의 개방도 아래선 발효 후 5년 동안 GDP가 1.25% 오르고, 고용은 24만7300여명 늘 것으로 예측됐고, 발효 후 10년이 지나면 GDP는 3.04%, 고용은 32만5600여명 증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관세철폐 효과와 더불어 중국의 수입규제, 통관절차, 정부조달,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등 비과세장벽이 완화되는 효과와 함께 서비스시장 및 투자개방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업종별로는 한·중 FTA 추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제조업의 경우 對중국 교역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취약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농수산업과 일부 중소제조업은 중국산 제품 수입확대로 피해가 우려되지만, 협상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민감 분야를 배려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2번째 수출시장(2011년 기준 수출액 5250만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고급 농수산물시장 분야에서는 중국 진출이 확대되고 일정 부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반적인 중국의 개방도가 낮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선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의 교육, 법률, 문화·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여지가 많고, 중국 성장과정에 따른 정보·통신, 은행·보험, 건설, 과학·기술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서도 우리의 장기적인 진출기반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한·중 FTA 연구지원단과의 공조를 통해 치밀한 협상전력과 피해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후생 증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농수산업 등 민간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