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류도매업자 A씨는 주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거래처와 소비자들에게 각종 경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주류를 다량으로 구입하는 주점과 고깃집 등 음식점에는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아예 구입가격을 할인해주고 있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맥주·소주 등을 직접 구입하는 편의점에는 땅콩, 오징어포 등을 소량 포장한 무료 안주도 제공했다.
안주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공짜 안주의 인기가 높아지며 거래처 편의점들의 주류 매출이 늘어났고, A씨도 맥주와 소주 물량 주문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주류 매출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날수록 A씨의 고민도 함께 커졌다. 무료 안주를 제공하는 판촉행사가 엄격한 주세법 및 주류거래질서 등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가 아닐지 다소 걱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주류와 함께 무료 안주를 제공하는 행위가 주세법 또는 주류거래질서를 위반하는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무자료거래 조장하는 무료 안주, "주류거래질서 위반" = 국세청은 A씨 질의에 대해 "주류판매 증대를 위해 소비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품이 무자료거래를 조장할 경우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무료 안주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주세법이나 주류거래질서 등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공짜 안주를 서비스하며 무자료거래를 유도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류 제조자나 판매업자 등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등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세법 외에 별도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주류공급과 관련해 장려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를 제공하거나, 외상매출금을 깎아주거나,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 등) 등을 공급해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무료 안주 및 경품은 절대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경품류제공 기준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격이 본래 상품·용역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당 경품에 해당한다.
다만 3000원 미만의 소액 경품은 거래가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합법적인 경품으로 인정한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주를 무상으로 공급해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는 주류거래질서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주류공급과 관련해 공급처에 장려금이나나 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고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질의회신 : 법규부가 201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