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과 뉴젠솔루션간에 벌어지고 있는 '영업비밀침해' 분쟁이 한국세무사회와의 '싸움'으로도 옮겨 붙었다.
더존비즈온이 지난해 뉴젠솔루션을 자사의 회계프로그램에 대해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 침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된 더존과 뉴젠간의 '진실게임'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와도 전산자격시험 등으로 엉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이 지난 9일 자사의 회계프로그램 핵심 기술을 유출해 유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2개 법인을 상대로 생산, 판매, 생산물 폐기 등을 골자로 하는 '영업비밀침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과 이창규 전 서울세무사회장을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더존이 제기한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 등 금지 가처분'으로 가처분에 대한 채권자는 더존비즈온, 채무자는 배영민(뉴젠솔루션 대표), 김기만(전 더존 기술이사) 김기복(전 굿윌소프트 대표), 이창규 전 서울세무사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등 5명이다.
이창규 전 서울회장의 경우는 뉴젠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의 저작권 소유자로서,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뉴젠프로그램을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프로그램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더존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뉴젠의 '리버스알파'를 사용 중지해 달라며, 세무사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더존측 관계자는 "한국세무사회의 경우는 뉴젠프로그램을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채택한 것은 불법프로그램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것이고, 이창규 전 서울회장의 경우는 저작권 소유자로서 프로그램에 대한 양도나 발행권,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관련 심문기일은 내달 중순으로 잡혀있다.
한편 더존측의 가처분 제기에 대해 김기복 전 굿윌소프트 사장은 "이미 굿윌소프트 대표직을 사임한 만큼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또 법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뉴젠솔루션 및 굿윌소프트 2개법인과 대표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및 저작권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지난 2월에는 더존비즈온이 기술유출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