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감원 직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최종판결에서 황인협 금감원 수석검사역의 무죄가 확정됐다.

황 수석검사역은 지난 2008년 전직 금감원 직원인 김인수 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증권신고서 수리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법원은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금품이 제공됐다는 또 다른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했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2심에서 동일한 이유로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이 또 다시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