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어 유로존 4번째
스페인이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장관은 9일(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의 긴급 전화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스페인 정부가 유로존 국가들에 은행 분야에 필요한 구제금융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회의후 발표한 성명에서 "구제금융 규모는 최대 1000억 유로(미화 125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0억 유로는 스페인 은행 시스템의 안정에 필요한 자본확충 소요자금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예비자금 등을 합쳐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유로존 국가 가운데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4번째로 구제금융을 받는 것이며, 이들 4개국 가운데 경제규모는 스페인이 최대다.
귄도스 장관은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조건은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서 가능한 것보다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구제금융 자금이 스페인의 은행 부문에 한정돼 직접 투입되며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스페인 정부가 상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에게는 구제금융의 제공 조건으로 재정 긴축을 비롯한 혹독한 개혁조치가 부과된 것과 달리 스페인에게는 이러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러나 구제자금을 제공받는 스페인의 은행부문이 개혁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스페인이 기존에 약속했던 노동시장의 개선과 재정 적자 감축 등을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방식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어느 정도로 관여할 것인지를 놓고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며 스페인은 IMF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IMF는 자금지원에서 빠지고 유로존에서 구제자금을 제공하되 IMF가 은행부문의 개혁을 모니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유로존 회원국들은 스페인이 약속한 포괄적인 개혁안의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참여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스페인측에 "구제금융 요청액을 당장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스페인이 강하게 반발, 추후 액수를 확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귄도스 장관은 은행부문의 자본확충 필요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컨설팅회사들의 실사작업이 끝나는 21일까지는 구제금융 신청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스페인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유로안정화기구(ESM)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가운데 하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이 가운데 운용방식에서 좀 더 신축성이 있는 ESM을 통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를 겪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 전화회의를 개최했으며 유럽 국가들로부터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하라는 압박을 받은 스페인은 회의에서 요청 의사를 전달했다.
IMF는 애초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스페인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결과를 전날 서둘러 공개하면서 "스페인 은행이 금융 충격을 견디기 위해서는 최소 총 400억 유로 규모의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고 스페인을 압박했다.
특히 17일로 예정된 그리스의 2차 총선을 앞두고 스페인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력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쪽에서도 강하게 가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