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협의 보상금액이 부당하여 1차 수용재결, 2차 이의재결까지 진행하였으나 그래도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다면 마지막 절차인 행정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이의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통상 피고 소재지(사업시행자 본사)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만약 2차 이의재결로 보상금이 일부 증액이 되었다면 증액된 금액은 수령하고도 행정소송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 단, 이의유보 의사를 반드시 기재하고 수령해야만 한다.
행정소송 역시 1차 수용재결과 2차 이의재결에서 미흡한 부분을 다루게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이다. 물론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인은 미흡한 부분이 많아 결과적으로는 실익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1차 수용재결과 2차 이의재결은 감정평가 등에 있어 별도의 비용소요가 없으나 행정소송은 소를 제기한 소유자측이 원고이므로 인지대, 송달료 뿐만 아니라 감정료도 부담해야 한다. 더군다나 전문가를 선임할 때에는 별도의 보수 등이 소요되므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한다하여 보상금이 무조건 증액되는 것도 아니며 그 비용을 변상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대부분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소송의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교육안내]
06월 20일(수) 저녁 7시 ~10시 토지보상 강의(상담시간 별도 제공)
[정은상 행정사 약력] 토지보상전문센터 대표행정사, (前)국가공무원, 대한행정사협회 이사, 행정 칼럼니스트, MBN 전문가클럽, 조세일보/대한행정사협회 교수, 국토해양부·부천대학 초빙강사, 전국수용지구대책위원회·김포상공회의소·법무법인 등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