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위치한 A골프장은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라운딩을 즐기려는 골퍼들로 항상 만원을 이룬다.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골프장인 만큼 수익도 상당해 매년 납부하는 법인세도 꽤나 많다. 또한 법인세 외에 손님들에게 징수하는 입장세도 만만찮다.
A골프장은 세법에 따라 입장객들에게 개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등 1만9200원의 입장세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와 입장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A골프장에 뜻밖의 세금문제가 발생했다. 손님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 다소 헷갈리는 사항이 발견된 것이다.
손님들로부터 일반적인 골프장 이용료와 함께 받고 있는 각종 입장세에 대해서도 10%의 부가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 등 각종 입장세에 또 다시 부가세까지 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A씨는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질의하기로 했다.
□ "골프장입장세, 10% 부가세 철저히 과세한다" = 국세청은 A골프장 질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라며 "개별소비세 등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골프장이 입장객들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입장세도 골프장 이용을 위해 지불하는 실질적 대가에 해당하므로, 입장세에 부가세 10%를 철저히 과세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및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개소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는 물론 여기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도 10%의 부가세까지 붙는 구조다.
한편 골프장입장세 이외에도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하역비·포장비·운송보험료·산재보험료 등에도 부가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에 관계 없이 거래 상대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는 모두 부가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며 "개소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에도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