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금융당국, 감독 독점 문제 해결 시급"
홍종학 의원 "금융시장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 체계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금융당국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정계·언론계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금융감독의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이혜훈 위원은 감독권한의 독점을 해소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해도 독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연 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이 서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검사 당시, 금융당국은 분식회계나 재무제표 조작 등을 발견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았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검사를 했는데, 자료의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거나, 한국은행이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부패 공직자의 처벌강도를 솜방망이에서 그치지 않고, 미국처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큰 만큼 가중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홍종학 의원은 금융감독 문제의 핵심이 제도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뒀다.
그는 "2008년 현 정부가 들어 금융감독 체계개혁을 했는데 결국에는 개악에 가까웠다"며 "이것이 또 개악이 되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사례를 들어 시스템이 아닌,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9년 미국의 브룩스리 본 당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지만, 금융 산업 발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여러 반대에 부딪쳤다.
홍 의원은 "10년이 흐른 뒤 미국인들은 그 때의 브룩스리 본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과거 우리의 신용카드 문제 등을 봐도 마찬가지"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