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개최된 EU 외무장관회의 결과, EU의 이란 원유수입 중단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전체 원유수입량의 10%에 가까운 이란産 원유수급의 차질에 따라 발생될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당사국인 EU국가들과 이란 등과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체유종 확보와 수출물량 조절 등 원유 수급라인에서 빚어질 수 있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對이란 제재차원에서 EU국가들의 이란산 원유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EU역내 기업들의 이란 원유수출과 관련된 보험·재보험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이 같은 대책들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6월 EU에 공동대표단을 파견해 EU 각국 주재 공관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보험제공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동시에 대체원유 확보를 위해 카타르, UAE, 쿠웨이트 등 산유국들과의 협의도 지속했다.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더라도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석유수급, 대이란 수출입 등 교역분야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체유종 확보, 제품수출량 자율조절 등의 방식으로 석유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이란산 원유수입 물량은 8718만4000배럴로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량의 9.4%에 달한다.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송 중단에 따른 국제유가, 국내원유수급, 국내석유제품수급 상황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 수출기업들의 갑작스런 수출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수출자율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이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수출선을 전환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등 지원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란과의 대외무역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미국, EU와의 대외협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더라도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최소화도록 석유수급 및 대 이란 교역문제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미국, EU와의 대외협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