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한 소비세 인상안이 하원 투표를 통과했다
26일(현지시간) 일본 국회는 중의원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이 합의한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중의원 의석 480석 가운데 찬성이 363표, 반대가 96표로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 57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의 반대파가 탈당해 신당을 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만약 탈당 의원이 54명 이상이 될 경우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잃게 돼 야권이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시 노다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
일본정부의 소비세 증세안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8%, 2015년 10%로 각각 인상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노다 총리는 1000조엔에 달하는 국가부채와 매년 40조엔 이상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세 인상을 밀어붙여 왔다.
소비세 인상안은 일본 상원인 참의원을 통과하면 최종 성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