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집행률 60% 목표 달성…이월·불용액 최소화
정부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계획대로 추진해 하반기 이월·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위축된 내수심리 등에 대응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6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매년 통상적인 재정집행률은 95% 안팎이다. 주요 사업의 공기가 지연되거나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게 되는 등 예산 집행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매년 5% 안팎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셈이다.
올해 정부 예산이 300조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15조원 가까운 돈이 이월·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유럽재정위기 및 내수경기 침체 등 대내외 악재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월, 불용금액을 최소화시킬 경우 일정 부분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하반기에도 이월, 불용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동호 관리관은 "최근 유로존 불안 등 대외적 위험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조기집행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