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백 우려 속 새누리 "특검", 민주 "국조"
여야가 19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최근 원내수석부대표 간 릴레이 협상을 통해 3대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각 당이 27일 내부 반발에 직면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임기를 시작한 19개 국회가 한 달 넘게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는 실무 협상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국정조사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을 각각 실시하고, 언론사 파업 문제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의 경우 `10(새누리당) 대 8(민주당)'로 하되, 국토해양위와 보건복지위의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양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반대론이 급등, 협상 진척에 제동이 걸렸다. 국정조사가 아닌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대선 국면에서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언론사 파업 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정치권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며, 원구성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가급적 특검을 실시하는 쪽으로 해야 하며, 특검이 이뤄진다면 민주당에 검사 지정을 양보할 수도 있다"면서 "또한 언론사 파업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야 간 원구성 협상 잠점 타결 관측을 부인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요건을 단시일 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우선 국회의장단 구성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금주 중 개최하고,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내달 11일 임기 개시를 앞둔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대법관 공석으로 재판 기능에 차질이 빚어지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 등이 늦어질 수 있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의견 접근을 거론하며 `원샷 타결'을 위한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사실상 완전 합의를 했고 새누리당이 미세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만 결단하면 정상적으로 19대 국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