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규제 조치, 완화하면 안돼"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오르는 것을 두고 금융당국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집단대출이 은행권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 아파트 시공사와 대출자 사이의 소송이 심화되고, 결국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집단대출과 관련한 소송과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아 대출자(아파트 분양자)의 빚은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집단대출이란, 개별적인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대출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7년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대규모 연체사태를 겪은 것과 비교해 한국 가계부채의 문제점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한편, 유럽위기와 주가하락으로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권 원장은 ELW 규제를 다시 완화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했다.
권 원장은 "증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투기거래가 만연하는 ELW 시장을 다시 키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3월 금감원은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를 제한하는 등 ELW 규제를 강화해 거래규모가 급감한 바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이 악화되면서 금융투자(증권)업계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