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심판청구, 원거리 심판 서비스 제공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제정·시행
앞으로 3000만원 이하 소액 조세심판 청구건에 대해서는 사건담당 심판관이 해당지역에 직접 내려가, 심사를 진행하고 심판조사 기간도 최대 2달 이내로 신속히 처리된다.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은 10일 조세심판 사무 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조세심판원 훈령)'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훈령은 복잡한 조세심판 업무 처리 절차를 간편하게 통합하고 심판 청구인의 편리성을 증진시킨 것이 골자다.
먼저 조세심판업무의 세부적인 제도와 절차 등을 망라해 조세심판원 훈령으로 통합하고 조세심판 청구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사건조사 기한을 청구사건을 배정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조세심판관회의 안건에 상정하도록 원칙을 규정했다.
이어 '지역순회심판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청구금액 3000만원(국세, 지방세 1000만원 미만) 미만 소액사건은 담당심판관이 청구인이나 과세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직접 심판을 진행토록 해 심판업무의 효율성 증진도 도모했다.
조정검토의 경우 심판원장이 직접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내용에 대해 기존 심판결정례 및 대법원판례와의 상충여부 등을 검토하고 조세심판사무의 구체적인 업무절차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해 대국민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훈령 제정으로 심판원이 조세불복사건의 중추 권리구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조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대해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개선안 등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