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봄 104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대파와 양파 값을 잡기 위해 1억톤 이상의 수입물량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대파·양파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를 위한 할당관세 시행방안'을 보고하고, 이 달 말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를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탄력과세 제도다.
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봄 가뭄의 여파로 대파와 양파 공급량이 크게 줄며, 평년 대비 소비자판매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탁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뭄이 극심했던 경기·충남·전북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대파의 경우 지난달 판매가격이 kg당 3029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같은 기간 1633원/kg에 비해 무려 85%나 급등했다.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대파 도매가격도 6월 평균 1536원/kg보다 38%나 비싼 2116원/kg으로 올랐다.
양파 값도 지난달 기준 kg당 1684원으로 급등, 지난해 1210원/kg에 비해 40%나 비싸졌다. 지난 3월부터 들썩인 도매가격은 지난달 840원/kg까지 올라 6월 평균가격 566원/kg에 비해 50% 가까이 뛰었다.
재정부는 대파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이 달 말부터 수입 대파 전량에 현행세율 27%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랭지 대파가 출하될 예정인 8월말 이후에는 공급량이 다시 많아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돼, 오는 8월말까지만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량이 수요량 대비 16만4000톤 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양파의 경우 연말까지 수입물량 총 11만645톤에 현재 적용되는 50%의 세율보다 40%p 낮은 1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 물량 외의 공급물량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국내 농가의 양파 조기생산을 촉진하고, 내년도 시장접근물량(저율관세 적용) 2만645톤도 조기 도입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봄 가뭄으로 대파와 양파의 공급이 부족해 평년과 비교해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가 대파와 양파의 가격안정 및 수급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