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부터 예결특위 가동" 제안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7일 "여야정과 재계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 특위 설치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신생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민 모두가 윈윈하자는 것"이라며 "공정한 기회, 공정한 책임, 공정한 경쟁의 질서가 무너지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민생도 함께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민주당은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없다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출자총액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법 등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진정으로 경제민주화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되는 의원들의 찬성표가 경제민주화로 가는 희망의 녹색 신호등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를 맞은 것에 대해선 "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성급히 약속한 것"이라며 "초당적으로 예비비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자"고 말했다.
이밖에 박 원내대표는 "7월 국회부터 예결특위를 가동해 예산안의 기조와 원칙을 논의하자"며 "예산을 두고 정책경쟁을 벌여야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다. 2013년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새 정부의 예산으로 지난 4년과 똑같은 기조로 예산을 설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예산까지 제2의 줄푸세 예산, 제2의 4대강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각 당의 지혜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안을 함께 만들자"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과 정의, 평화를 위한 5대 긴급과제'를 제안, ▲반값 등록금 만장일치 통과 ▲0~2세 무상보육 재정 긴급대책 마련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및 특위 구성 ▲보편적 복지 법안 만장일치 통과 ▲금강산 재개 촉구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