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CD(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금리에 담합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안의 금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국의 대형은행 바클레이즈에서 리보(국제금융거래 기준이자, 런던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금리)가 조작된 사건이 터진 뒤 일어난 일인 만큼, 금융권에 대한 비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D금리는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금리에 연동되는 만큼, 만일 담합이 확인되면 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증권사의 CD금리를 대체할 금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그동안 단기지표로서의 CD금리에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적으로 제도적 문제라는 판단이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금감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주요 금융회사들은 CD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로 코픽스(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반영된 주택담보 대출금리), 코리보(14개 국내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3개월 은행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증권사의 담합가능성을 조사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전협의는 금융위 및 금감원과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재성 부원장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공정위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