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의 담합 및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개선되고, 산정방식이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단기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CD금리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단기금리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또 CD금리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은행권 CD 발행의 유통과정도 점검할 방침이다.
TF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전문가,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계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도 참여했다.
현행 CD금리는 대출시장 및 자금시장의 주요금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1080조원) 중 CD금리에 연동된 대출액은 324조원(30%)을 차지한다. 파생상품 거래에도 CD금리가 변동금리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12월부터 은행권의 예대율(예금대비 대출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되자, 예금 잔액이 늘고 CD 발행이 줄고 있어 CD금리는 거의 변동하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꾸준히 인하되는 상황에서 CD금리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표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더군다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 및 금융투자업계의 CD금리 담합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CD금리에 전면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용호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단기금리 개선은 대출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등 금융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