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해 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나 수용 시에 보상가는 지나치게 낮은 반면 양도소득세는 과중하다"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주변의 대체 토지조차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공익사업 등을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를 20%(보상채권 보유시 최대 50%)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칼 같이 과세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의 기한을 오는 2014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며 "양도세 감면 비율 또한 상향 조정해 토지 소유자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