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국회의장 폭력의원 고발 의무화
새누리당은 20일 국회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폭력의원'에 대해 기존 벌금형을 삭제, 징역형을 통해 국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국회폭력처벌강화TF 팀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TF 논의결과 충격적 요법, 극단적 요법을 도입해야만 국회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국회 절차법이 기본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특별법에 대해 "먼저 국회에서 회의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키로 했다"며 "정상참작해도 집행유예이상이면 국회의원직 상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의원직 상실이고, 또 의원직에 복귀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 한다"면서 "(TF논의 때) 내부의원들보다는 외부 전문가들이 강하게 처벌을 주문했다. 이번 기회에 강력한 충격요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향후 10년 동안 여의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규정을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경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는데도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국회폭력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 취소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