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이 "농산물에 적용한 할당관세가 물가를 잡기보다는 애꿎은 농민만 잡았다"며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수입농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 계획이 오히려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작황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양파를 저율 할당관세로 대량 수입해 들여와 농가에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
김 의원은 "할당관세가 지금 물가가 아니라 농민을 잡고 있다"며 "재정 정책에 밀려 항상 농민은 항상 뒷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구잡이로 농산물을 수입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민 소비를 보면서 수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양파는 현재 국내에서 부족한 량을 수입한 것"이라며 "중국산 양파도 가격이 비싸 할당관세를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는 국민 소비량이나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수입농산물을) 시장에 신중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