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실천모임 24일 공청회 열어 토론
'출총제·전속고발권' 대립…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법안 추후 발의
새누리당 연구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키로 했다.
모임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 이은 내부 토론을 거쳐 재벌의 시장지배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발의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및 처벌 강화 ▲재벌의 사익편취 목적 회사설립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확대·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처벌 규정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 의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모임은 '경제민주화 2호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신광식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경제민주화의 요체는 대기업집단 및 총수일가에 의한 과도한 힘의 집중 및 남용을 시정, 방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총수일가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한 사익편취의 근원적 차단, 대기업 집단에 대한 힘의 집중 및 남용 규제의 실효성 강화,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대기업 집단 규율 강화"라고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적 제도개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 부활 ▲시장지배력 남용(부당거래, 독점 등) ▲전속고발제도 완화 등에 대해 현행 제도가 갖는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고 개정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참석한 토론자들간 논쟁이 벌어지기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정중원 국장은 "출총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며 "재벌이 핍박받고 있다는 상징성으로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지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출총제 부활움직임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이의영 교수는 "출총제 실효성 문제는 국회의원들 책임"이라며 "국회의원이 실효성 없게 입법 해놓고 실효성 없다고 하지말자는 게 말이 되나"고 꼬집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고발권을 갖도록 한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도 정중원 국장은 "처음부터 형사처벌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영 교수는 "공정위가 실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한 것은 연간 1건에 불과하다"며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기소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고도 고발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건묵 조사관도 "전속고발제도 완화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여전히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환출자제한과 관련해 신광식 연세대 교수는 "순환출자 금지와 의결권 제한의 실제적 효과는 같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의영 교수는 "예외조항 없이 가공의결권을 완전 금지할 경우 순환출자는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에 참석한 김종철 한계레 신문 정치부 선임기자는 무엇보다 '실천'을 강조했다. 김 기자는
"대선 이전에 법을 개정해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새누리당에서 이 법안을 진짜 통과시킬 수 있는가 강력한 실천의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