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정부가 부유층들의 세금기피 행위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절세 상품을 판매하는 세무회계 법인에 대해 가입자 명단과 이들이 세금회피를 위해 이용하는 상품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절세 상품 운영자와 가입자 현황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유층들이 치졸한 술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뜻이다.
재무부는 내년 말 발효를 목표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절세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은 상품과 가입자 명단을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한다.
상품 운용과 관련된 컨설턴트와 운영자, 페이퍼 컴퍼니 등의 변동 내용도 신고해야 하므로 국세청은 조세회피 지역을 매개로 한 절세 상품의 부정한 운용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영국의 인기 코미디언 지미 카가 절세 상품을 통해 330만 파운드의 연소득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부유층의 탈세 행각이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이밖에 공영방송 BBC의 진행자 148명도 개인 회사를 통해 출연료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세금 회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영국 사회가 사회 전반에 걸친 세금 기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