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우리나라 소득세수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해 "소득세에 비과세 감면제도가 워낙 많고, 면세점 이하로 세금 한 푼도 안내는 분이 40%가 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법인세와 달리 유독 소득세의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이유를 묻는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개인소득자 40% 이상이 세금 1원도 안 내고 있다"며 "작년 세제개편으로 3억원 초과 소득구간에 대해 38%로 최고세율을 올렸는데 (세수를 고려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해 전체 세율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높지 않은가 추정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가 정상되려면 먼저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포착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금융세제개편에 대한 개선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4000만원을 낮추고, 증권거래세제 개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여러가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검토 중에 있다. 8월 세법개정안 발표시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일몰연장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마침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1년~2년 미만 단기거래 양도세율도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일몰자체를 아예 없애고 항구적으로 일반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