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면 폐지→한도 완화로 정책 변경
재정부 "수출 대기업 특혜 목적 아니다"
정부가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립, 선박수주 등 대형 수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수출기업 대출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중장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동일차주에 대한 수출입은행 신용공여 한도를 아예 폐지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반대 견해 등을 고려해 한도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 차주(借主)'란 돈을 빌리는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기업집단으로, 대출에 따른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에서 80%로 완화하고,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또한 기존 수출입은행 자기자본 40%에서 60%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동일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 6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액신용이란 동일차주 각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원전 등 해외수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은 8조원 수준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집단 차원의 신용공여 한도액은 기존 4조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늘어나며, 개별 기업의 경우에도 자기자본 40%(3조2000억원)에서 60%(4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해외 플랜트나 선박 수주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대출한도가 늘어나 더 이상의 추가대출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 부채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수출입은행도 건전성 확보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불거지자, 정부가 당초 신용공여 한도 폐지에서 한도 확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대기업에게 수혜가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인했다.
작년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대우조선 40%, 삼성중공업 40% 이상, 현대중공업 50%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아 재벌기업 몇 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은행 건전성 규제척도인 대출한도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명목상 대체로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에 진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중소기업도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