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AEO제도에 대해 중소기업들 절반 이상이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주영섭 관세청장은 "필요시 비용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에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 55개국 도입한 AEO제도에 대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며 "지난 2008년 국내 도입 이후 1년 훨씬 지난 지금도 55% 중소기업이 '필요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AEO제도가 기업들의 공감대를 얻기에 부족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
이어 "현재 AEO MRA(상호인정협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MRA 체결된 캐나다의 경우 실제 AEO는 활용되지 않고 있고 칠레는 AEO 도입 자체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영섭 관세청장은 "AEO는 인증을 받게 되면 통관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입 기업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시작해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기본요건을 충족해야한다"며 "이를 충족하려면 내부통제나 안전 법규 기준이 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드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 청장은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고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 아직 정보교환 인프라가 갖춰있지 않고 칠레의 경우 준비 중에 있어 칠레가 AEO를 도입하면 AEO MRA도 바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